법인회생 완벽 안내

신청 요건부터 보전처분, 개시결정, 조사위원 조사, 관리인보고서,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 인가 후 수행과 종결, 회생 M&A까지. 대표님이 알아야 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1.19 · 내용은 계속 보강됩니다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가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입니다.

핵심은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운영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더 이익이라는 점을 법원과 채권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제받거나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으로 얻을 수 있는 것

  •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개별 채권 추심이 멈춥니다(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채무의 일부 면제, 이자 감면, 변제기간 장기화(통상 최장 10년)가 가능합니다.
  •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을 계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필요하면 출자전환, 감자, 신규 투자 유치, M&A로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사적 구조조정과 다른 점

구분법인회생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사적 채무조정
대상 채권원칙적으로 모든 채권금융채권 중심합의한 채권자만
강제력법원 인가 시 반대 채권자도 구속협의회 의결로 구속없음
추심 중단보전처분·금지명령채권행사 유예없음
공개 여부법원 공고비교적 비공개비공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4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채무를 갚으려면 핵심 설비나 공장을 팔아야 하는 상황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가 임박한 상황
너무 늦지 않게회생은 "아직 사업이 돌아갈 때" 신청해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거래처가 끊기고 직원이 떠난 뒤에는 계속기업가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어음 부도, 대출 기한이익 상실, 압류 통지가 오기 시작하면 바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권자

  • 채무자인 회사(이사회 결의 필요)
  •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회생이 어려운 경우(기각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42조

  • 절차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경우
  •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예: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큰 경우)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여러 개에 해당한다면 회생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입니다.

  • 영업이익은 나지만 이자와 원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한다
  • 매출은 유지되는데 과거 투자나 손실로 생긴 부채가 너무 크다
  • 금융기관에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나 상환 요구를 받았다
  • 거래처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 4대보험, 부가세, 원천세가 몇 달째 밀려 있다
  • 대표 개인 명의로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한 금액이 크다
  • 핵심 기술, 거래처, 인력은 아직 남아 있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위 항목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핵심 사업 기반(거래처·기술·인력)이 남아 있어야 회생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파산이나 다른 정리 방법이 대표님께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서울·수원·부산 등에는 회생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관할은 이후 법원의 실무 기준(조사위원 선임 방식, 회생계획안 심사 기준 등)에 영향을 주므로 신청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 준비 서류

구분주요 서류
회사 기본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신청 결의), 사업자등록증
재무최근 3~5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최근 월 시산표, 계정별 원장
채무채권자 목록(금융·상거래·조세·임금), 대출약정서, 담보·보증 내역
자산부동산 등기부, 감정평가서(있는 경우), 유형자산 목록, 매출채권·재고 명세
영업주요 거래처 계약서, 수주 현황, 향후 사업계획, 자금수지 계획
인사임직원 명부, 급여대장, 체불 임금·퇴직금 현황

신청서에는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회사의 현황, 채권자 현황, 회생 방안의 개요 등을 담습니다. 이 단계에서 회계사가 재무 상태를 정확히 정리해 두면 이후 조사위원 조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회생 신청 직후 가장 먼저 받는 것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입니다. 보통 신청 후 수일 내에 발령됩니다.

  • 보전처분: 회사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는 것을 막아 채권자 간 공평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을 중지시킵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일괄해서 금지합니다.
보전처분 이후 주의할 점보전처분이 나오면 기존 채무를 임의로 갚으면 안 됩니다. 급여, 원재료 대금 등 사업 계속에 필요한 지출은 법원 허가 범위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자금 집행 규칙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대표자 심문과 개시결정

채무자회생법 제49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사이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문에서는 회생에 이른 원인, 현재 영업 상황, 자금 사정, 회생 후 사업계획, 대표자의 경영 의지를 묻습니다.

개시결정의 효과

  • 회사의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개별 변제가 금지되고, 강제집행 등도 할 수 없습니다.
  •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인: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채무자회생법 제74조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DIP 제도). 다만 재산 유용·은닉, 중대한 부실경영 책임이 있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채권자 목록과 채권 신고·조사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의 목록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목록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의 종류

구분내용회생계획에서의 처리
회생담보권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 중 담보(저당권 등)로 보장된 부분담보 가치 범위에서 우선 변제, 감면 폭 상대적으로 작음
회생채권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일반 채권(대여금, 물품대금 등)상당 부분 면제 또는 출자전환, 장기 분할 변제
공익채권개시 후 사업 운영 비용, 임금·퇴직금 등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우선 변제
조세 등 청구권국세·지방세·4대보험료 등감면·장기 유예 시 징수권자 의견 또는 동의 필요

채권 조사와 이의

신고된 채권은 조사기간에 관리인과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부풀려진 채권을 걸러내는 것은 변제 재원을 지키는 데 직결됩니다.

조사위원의 조사: 계속기업가치 vs 청산가치

채무자회생법 제87조

법원은 보통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다음 사항을 조사하게 합니다.

  • 회사 재산의 가액 평가와 재무상태
  •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 이사 등의 책임 여부(손해배상 청구 대상 여부)
  •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
  •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두 가치는 어떻게 계산되나

계속기업가치회사가 계속 영업할 때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흐름의 현재가치(DCF). 추정 매출, 원가, 판관비, 설비투자, 운전자본, 할인율 가정이 핵심입니다.
청산가치지금 회사를 정리하고 자산을 처분할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자산별로 처분 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회계사가 미리 붙어야 하는 이유조사위원 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나오면 회생절차는 폐지될 위험이 큽니다. 은인은 신청 전부터 추정 손익의 근거(수주 잔고, 거래처 확인, 원가 절감 계획)를 문서로 준비해 조사위원이 사업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조사위원 실무를 해본 회계사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미리 압니다.

관리인보고서

채무자회생법 제92조

관리인은 개시결정 후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조사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대표님들이 회생 과정에서 가장 막막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주로 담기는 내용

  •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
  • 이사 등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손해배상 조사확정 필요 여부
  • 그 밖에 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여기에 더해 관리인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매월 자금수지·영업 현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숫자들은 조사위원 보고서, 회생계획안과 맞아야 합니다.

은인이 관리인보고서를 지원하는 방식

  • 회계사가 재무 자료를 정리해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
  • 회생에 이른 원인을 숫자와 사실관계로 설명(변호사 검토로 법적 리스크 표현 정리)
  • 이사 책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래를 미리 확인하고 설명 자료 준비
  • 월간 보고 양식을 회사 경리 담당자가 쓸 수 있도록 템플릿화

관계인집회

회생 절차에는 여러 번의 관계인집회가 있습니다. 실무상 제2·3회 관계인집회를 함께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회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또는 이를 대신하는 보고)관리인이 회사 현황과 회생에 이른 사정을 보고
제2회 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 심리
제3회 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 결의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안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갚을 것인가"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회생의 성패는 결국 여기서 갈립니다.

주요 내용

  • 채권 종류별 권리변경(면제율, 출자전환, 이자율, 변제기간)
  • 변제 재원(영업이익, 자산 매각, 신규 투자, M&A 대금)
  • 주주 권리 변경(감자, 신주 발행)
  • 임원 선임, 정관 변경 등 지배구조
  • 공익채권 변제 방법

지켜야 할 원칙

  • 청산가치 보장 원칙: 반대하는 채권자에게도 회사를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 공정·형평의 원칙: 권리의 순위(담보권 → 일반채권 → 주주)를 고려해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 평등의 원칙: 같은 성질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처리합니다(소액채권 우대 등 예외 있음).
  • 수행 가능성: 계획대로 갚을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계획이어야 합니다.

제출 시기와 사전계획안(P-plan)

회생계획안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채무의 2분의 1 이상을 가진 채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 신청과 동시에 계획안을 제출하는 사전계획안(P-plan) 제도도 있어,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결의 요건과 인가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243조, 제244조

회생계획안은 조별로 결의합니다. 각 조에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가결됩니다.

조가결 요건
회생채권자 조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회생담보권자 조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청산형 계획은 5분의 4 이상)
주주 조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부채초과 시 의결권 없음)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요건(법률 위반 여부, 공정·형평,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 보장 등)을 심사해 인가합니다.

부결되었을 때: 강제인가

일부 조에서 부결되더라도 법원은 반대한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권리보호조항을 둔 인가). 주요 금융채권자를 설득하지 못했을 때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숫자로 설득합니다채권자, 특히 금융기관은 "청산하면 얼마, 회생하면 얼마"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은인은 변제율 시뮬레이션을 여러 시나리오로 만들어 채권자 협상에 직접 활용합니다.

인가 후 계획 수행과 종결

채무자회생법 제283조

  • 인가되면 계획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고, 계획에 없는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 회사는 계획에 따라 변제하며 법원 감독 아래 경영합니다.
  •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합니다. 실무에서는 인가 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종결 후에는 법원 감독에서 벗어나지만, 남은 변제 의무는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인가 후 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 등에는 폐지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견련파산). 그래서 처음부터 수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M&A

자체 영업이익만으로 채무를 갚기 어렵다면 M&A로 새로운 인수자의 자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생 기업은 채무가 정리된 상태로 인수할 수 있어 인수자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인가 전 M&A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인수자를 찾아 그 인수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회생계획안을 짜는 방식입니다. 절차 기간이 짧아지고 채권자 변제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1. 매각주간사 선정·법원 허가회계법인 등이 매각 주간사로 선정됩니다.
  2. 매각 공고·인수의향서 접수공개 경쟁 방식이 원칙입니다.
  3. 예비실사·본입찰인수 희망자가 실사 후 가격을 제시합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투자계약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합니다.
  5. 회생계획안에 반영·인가인수대금으로 변제하는 계획안을 결의합니다.

스토킹호스 방식

먼저 조건부 인수 예정자와 계약을 맺어 최저 가격을 확보한 뒤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정자가 인수합니다. 매각 실패 위험을 줄이면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인가 후 M&A

회생계획 인가 후 수행 과정에서 M&A를 진행해 남은 채무를 일시에 갚고 절차를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회생 M&A 전문 회계사가 직접 수행합니다은인의 전담 회계사는 회생 M&A 실무를 수행합니다. 기존 대표님이 경영권을 일부 유지하는 구조, 전략적 투자자 유치, 영업양도 방식 등 회사에 맞는 방법을 설계합니다.

간이회생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법정 기준 금액 이하인 소규모 회사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해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 결의 요건도 일부 완화되어 있습니다.

기준 금액 확인간이회생 기준 금액은 법 개정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ARS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회생을 신청하되 법원이 개시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그동안 채권자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하는 제도입니다. 협의가 성공하면 신청을 취하하고, 실패하면 바로 회생절차로 진행합니다.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막으면서 협상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의 채무가 면제되어도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대표님이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회사 채무가 감면되어도 금융기관은 대표님께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검토해야 할 방법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채무: 회생 기업 대표자에 대한 보증채무 감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개인회생·개인파산: 보증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면 법인 사건과 시기를 맞춰 개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가지급금: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회생 과정에서 회수 대상이 되거나 상여 처분 등 세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계사가 사전에 정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해 일정 지분 이상 주주가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경영권

회생 절차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은 감자나 출자전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회생계획안 설계에 따라 대표님이 경영을 이어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 리스크 점검

  • 이사 책임 조사: 관리인과 조사위원은 이사 등의 책임 여부를 조사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조사확정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부인권: 회생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재산을 헐값에 넘긴 거래는 관리인이 부인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 사기회생죄: 재산 은닉·손괴, 허위 채무 부담 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임금·퇴직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표자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어,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지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업무상 횡령·배임: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거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점검이 핵심입니다문제는 회생 신청 이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 거래가 드러나면서 생깁니다. 변호사와 회계사가 신청 전에 함께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기간과 비용

예상 기간

단계통상 기간
신청 → 보전처분수일 ~ 1주
신청 → 개시결정1개월 이내
개시 → 회생계획안 제출3 ~ 4개월
신청 → 인가6개월 ~ 1년

비용 구성

  • 법원 예납금(조사위원 보수 등, 부채 규모에 따라 다름)
  • 송달료·인지대 등 실비
  • 법률·회계 자문 보수(사건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상담 시 안내)

보수는 사건 규모와 진행 범위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은인이 함께하는 방식

  1. 사전 진단회계사가 회생 가능성,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를 개략 산정합니다.
  2. 신청 준비변호사가 신청서·보전처분을, 회계사가 재무 자료와 채권자 목록을 정리합니다.
  3. 조사위원 대응자료 요청과 질의에 회계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4. 관리인보고서·월간 보고작성 지원과 템플릿 제공으로 회사 부담을 줄입니다.
  5. 회생계획안·채권자 협상변제 시뮬레이션과 법률 검토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6. M&A·인가 후 관리필요 시 매각을 주관하고, 종결까지 수행을 관리합니다.

회생 가능성, 숫자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