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은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모아 현금화하고,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 절차가 끝나면 법인은 소멸합니다.
폐업만 하고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 법인격이 남아 있어 채권자의 소송·압류·독촉이 계속됩니다.
- 체불 임금 문제로 대표자에 대한 고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직원들이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책임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파산 원인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6조
- 지급불능: 변제능력이 부족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 부채초과: 법인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파산 원인이 됩니다(존립 중인 합명·합자회사는 제외).
회생과 파산, 어떻게 선택하나
| 구분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
| 목적 | 회사 재건 | 회사 정리·청산 |
| 회사 존속 | 존속 | 소멸 |
| 경영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원칙 | 파산관재인이 관리 |
| 판단 기준 |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경제적 실익이 없을 때 |
| 대표 연대보증 | 어느 쪽이든 대표 개인 보증채무는 별도 정리가 필요 | |
회생 가능성이 낮은데 무리하게 회생을 시도하면 비용과 시간만 들고 결국 파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은인은 회계사가 숫자로 먼저 판단해 맞는 길을 권합니다.
신청권자와 관할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295조
- 채무자인 회사
- 채권자
-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등(준자기파산)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 준비 서류
| 구분 | 주요 서류 |
|---|---|
| 회사 기본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 의사록(파산 신청 결의), 주주명부 |
| 재무 | 최근 재무제표, 결산서, 세무신고 자료, 은행 거래내역 |
| 채무 | 채권자 목록, 대출·보증 관련 서류, 소송·압류 현황 |
| 재산 | 부동산·차량·기계 목록, 예금·매출채권·재고, 보험·임차보증금 |
| 인사 | 근로자 명부, 체불 임금·퇴직금 내역, 퇴직 현황 |
| 경위 |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서, 폐업 사실증명(폐업한 경우) |
절차 진행 순서
- 파산 신청신청서와 함께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 심문법원이 대표자를 심문하거나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신고기간, 채권자집회 기일이 정해집니다.
- 재산 관리·환가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확보해 현금화하고, 부인권 행사 등으로 빠져나간 재산을 회복합니다.
- 채권자집회·채권조사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함께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당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 종결 또는 폐지배당 완료 후 종결, 배당할 재산이 없으면 폐지로 마무리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관재인은 보통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로, 파산재단(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회사 재산의 조사·확보·환가
- 채권 조사와 이의 제기
- 부인권 행사(파산 전 부당한 재산 처분 회복)
- 이사 등의 책임 추궁
- 배당 실시
채권의 순위와 배당
| 순위 | 구분 | 예시 |
|---|---|---|
| 별도 | 별제권 | 저당권·질권 등 담보권은 파산절차 밖에서 담보물로부터 우선 변제 |
| 1 | 재단채권 | 파산절차 비용, 일정 범위의 임금·퇴직금, 일정 범위의 조세 등 |
| 2 |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 임금 등 |
| 3 | 일반 파산채권 |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 |
| 4 | 후순위 파산채권 | 파산선고 후 이자, 벌금 등 |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담보권보다도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직원 보호: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체불 임금·퇴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회사에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 연령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파산선고 등이 있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법인 파산으로 대표 개인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과 대표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법인이 파산해도 대표님이 연대보증한 채무, 개인 명의 대출은 그대로 남습니다. 보증채무가 크다면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개인 동시 진행
실무상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파산을 함께 신청하면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효율적입니다.
세무상 책임
-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법인이 낸 세금을 다 못 내면 일정 요건의 과점주주가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대표 가지급금은 파산관재인의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법인파산 자체로 대표님의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민사 리스크
- 사기파산죄: 파산선고 전후 재산 은닉·손괴, 허위 채무 부담 등
-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 파산 직전 편파 변제: 특정 채권자(특히 지인·특수관계인)에게만 갚은 경우 부인 대상
- 이사 책임: 부실 경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파산 신청 전에 지난 1~2년간의 자금 흐름을 확인해 문제될 거래가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과 비용
- 신청 → 파산선고: 사건에 따라 1 ~ 3개월
- 파산선고 → 종결: 재산 규모와 환가 난이도에 따라 수개월 ~ 1년 이상
- 법원 예납금(파산관재인 보수 등), 송달료·인지대, 법률 자문 보수
보수는 사건 규모와 진행 범위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정리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