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대표님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궁금한 단어로 검색해 보세요.
20개 질문
회생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 운영을 계속할 수 있나요?
네.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님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을 이어갑니다. 다만 보전처분 이후에는 기존 채무를 임의로 갚을 수 없고,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이나 재산 처분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생회생을 신청하면 압류나 경매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 후 수일 내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면 새로운 강제집행·가압류를 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절차도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중지됩니다. 다만 공익채권 등 일부는 예외가 있어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생회생 신청 사실이 거래처에 알려지나요?
개시결정 등은 법원 공고로 공개되고, 채권자에게는 통지가 갑니다. 그래서 주요 거래처와 직원에게 언제, 어떻게 알릴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인은 신청 전 커뮤니케이션 계획까지 함께 세웁니다.
회생조사위원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나요?
법원이 선임하는 전문가로 보통 회계법인이 맡습니다. 회사 재산을 평가하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며,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이사 책임 여부를 조사합니다. 조사위원 보고서 결과가 회생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인의 전담 회계사는 조사위원 실무 경험이 있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미리 준비합니다.
회생관리인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법적으로는 관리인(통상 대표님)이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사 재산 상황, 회생에 이른 사정, 이사 책임 여부 등을 담아야 해서 대표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은인은 전담 회계사가 재무 자료 정리와 작성을 지원하고 변호사가 법적 표현을 검토합니다.
회생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결되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반대한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인가하는 강제인가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결의 전에 주요 채권자와 충분히 협의해 가결 요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회생직원 급여는 계속 줄 수 있나요?
네. 개시 이후의 임금과 퇴직금 등은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됩니다. 회생 신청 전 밀린 임금도 공익채권으로 취급되는 범위가 넓어 우선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회생세금 체납이 있어도 회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감면이나 장기 유예를 하려면 징수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액 규모와 종류에 따라 회생계획안 설계가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표 개인회사가 회생 인가를 받으면 제 연대보증 채무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회생계획은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채무가 감면되어도 금융기관은 연대보증한 대표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채무 조정,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인 저도 파산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은 별개입니다. 다만 연대보증 채무가 크다면 법인파산과 함께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진행되어 효율적입니다.
대표 개인가지급금이 많은데 문제가 되나요?
회생에서는 관리인이 회수해야 할 회사 채권이 되고,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대표님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도 상여 처분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회계사와 함께 가지급금의 발생 경위와 정리 방법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개인회생이나 파산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절차 자체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을 숨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는 행위, 임금 체불, 과거 횡령·배임 문제가 드러나면 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폐업만 하고 그냥 두면 안 되나요?
폐업 신고만으로는 법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소송·압류가 계속될 수 있고, 체불 임금이 있다면 대표님에 대한 고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도산대지급금 청구에도 파산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할 때는 파산 절차로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직원들이 체불 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퇴직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등을 연령별 상한 범위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일정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파산관재인은 무엇을 하나요?
법원이 선임하는 변호사로 회사 재산을 조사·확보해 현금화하고, 채권을 조사해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파산 전에 부당하게 빠져나간 재산이 있으면 부인권을 행사해 되찾습니다. 대표님은 재산과 업무에 관해 설명하고 자료를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비용·기간법인회생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신청 후 1개월 안에 개시결정,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회생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계획안(P-plan)이나 인가 전 M&A를 활용하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기간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법원 예납금(조사위원 보수 등)과 송달료 등 실비, 그리고 법률·회계 자문 보수로 구성됩니다. 예납금은 부채 규모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자문 보수는 회사 규모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M&A회생 중에도 회사를 팔 수 있나요?
네. 인가 전 M&A와 인가 후 M&A가 모두 가능합니다.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짜면 채권자 변제율이 높아지고 절차도 빨라집니다. 먼저 조건부 인수 예정자를 정한 뒤 공개 입찰을 하는 스토킹호스 방식도 활용됩니다.
M&AM&A를 하면 기존 대표는 회사를 떠나야 하나요?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인수자가 기존 경영진의 역량을 필요로 하면 대표님이 일정 기간 경영에 참여하거나 일부 지분을 유지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은인의 회생 M&A 전문 회계사가 회사와 대표님 상황에 맞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기타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드나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재무제표와 채무 현황을 보고 회생·파산·기타 방법 중 어떤 길이 맞는지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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